2025. 2. 16.ㆍ우리가 잘 모르는 생활정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가사관리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육아 및 가사 지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만 12세 이하 아이들의 돌봄을 맡으며, 기본적인 식사 준비, 목욕, 기저귀 갈기, 세탁, 놀이, 간단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은 2025년 2월 기준 시간당 13,940원이에요.
현재 서울에서는 180여 개 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비용 부담과 이용 대상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프로젝트예요. 2023년 9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98명의 가사관리사가 육아 서비스 제공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가정으로 파견되고 있어요.
이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돌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업무 범위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한 식사 지원, 목욕, 기저귀 교체, 놀이 활동, 의류 세탁, 청소기 사용 등이에요. 시간당 이용 요금은 2025년 2월 기준 13,940원이며, 주 5일 4시간씩 이용하면 월 약 108만 원의 비용이 들어요.
당초 정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현장 수요와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 이용 가정의 특징
정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의 98%는 30~40대 부모였어요. 자녀 수는 2명이 48.2%로 가장 많았고, 1명(34.8%), 3명(13.4%)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용 가정의 학력을 보면,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이었어요. 특히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부모가 53%에 달해, 대학원 졸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2년제 대학 포함 학사 학위 소지자는 47%였어요.
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맞벌이 비율이 높은 고학력 가정에서 아이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돼요.
💰 이용자의 소득 및 거주지 분석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배경도 눈길을 끌어요.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2.8%가 부부 합산 월 소득 1,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약 609만 원)의 3배 이상을 버는 가구(월 1,800만 원 이상)도 23.2%에 달했어요. 반면, 중위소득 이하(월 600만 원 미만) 가구는 8.9%에 불과했어요.
이용자의 거주지를 보면, 강남구(19.6%)가 가장 많았고, 서초구(13.4%), 성동구(11.6%), 송파구(8%) 순이었어요. 즉,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이용자가 전체의 41%를 차지했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운영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이 우선 대상이지만, 고소득층은 정부 지원도 없고 공공 서비스 매칭에서도 소외되다 보니 오히려 이 사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 최저임금 적용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최저임금 적용 여부예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해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근거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했어요. 이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도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전망이에요.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57%는 최저임금 적용에 부정적이었어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결과에 대해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타인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 최저임금 적용 찬반 의견 비교
| 의견 | 비율 |
|---|---|
| 최저임금 적용 반대 | 57% |
| 최저임금 적용 찬성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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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연장을 발표하면서, 사업의 지속 여부와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에요.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특히, 아이 연령대에 따라 서비스 필요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돌봄 대상 아동의 개월 수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정부는 관련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 FAQ
Q1.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A1. 현재 서울시의 지정된 육아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Q2. 이용 요금 할인이나 지원금이 있나요?
A2. 현재 정부 지원은 따로 없지만, 향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Q3.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A3. 필리핀 정부에서 공인한 돌봄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며, 한국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은 후 가정에 파견돼요.
Q4.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4. 현재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요.
Q5. 하루 최소 몇 시간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5. 하루 최소 4시간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4시간, 6시간, 8시간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Q6.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한국어 실력은 어떤가요?
A6. 기본적인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인력이에요. 하지만 한국어 능력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Q7. 이용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A7.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원하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현재는 서울에서만 운영 중이에요.
Q8. 향후 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A8. 정부가 전국 단위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어요.